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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시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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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백 아흔 다섯 번째 정례브리핑으로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평생학습도시 조성 계획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한 단계 도약

- 비대면 교육 활성화 및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추진 -

- 세종형 인재상 발굴로 인재육성사업 체계화 -

1. 추진 경과

우리시는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실로 지난해 3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입증 받아 마을 단위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였음

또한, 올해 3월에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전용강의실(227.8, 2개소)을 갖춘 박연문화관(2)으로 이전하여 평생학습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였음

2. 평생교육 진흥계획

우리시는 올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진흥원·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하였음

(’20) 5개 과제 15개 사업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책아카데미·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등 일부 운영, 다수 프로그램 취소·연기(학부모대학·고전학·인문학·행복배움학교 등)

먼저, 평생교육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외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 기관·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음

둘째,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문해교육센터*(진흥원내 설치), 찾아가는 행복배움학교, 비정규 야간학교(석탑, 등불) 운영하는 한편,

*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읽고, 쓰고, 셈하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과 여가·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교육부/’20.5)

** ·기관(세종시장애인복지관, 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부부, 학부모, 한국어 교육 등) 운영

셋째, 시민 모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아카데미(15년부터 실시, 현재 207회 운영)를 지속 운영*하고

* 7.28~8.18(4)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계, 포스트 코로나 경제아카데미운영

(그간 운영실적) ’15.1~ ’20.8/ 207회 운영 / 29,805명 참여

비대면 교육의 일상화에 대비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sjhle.or.kr)를 통해 다모아 평생학습정보망, 사이버 평생학습관*을 고도화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의들과의 연계도 추진하겠음

* (다모아 평생학습정보망) 지역 평생학습 정보를 한곳에 수집하여 실시간 제공
(사이버 평생학습관) 국가자격증, 외국어 등 268개 온라인 강좌 제공(’20.7월 개편)

또한, 시민대학 포털(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 내년 6월부터는 수강신청부터 학위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넷째, 인권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참여공동체과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민주권대학운영

** 여성가족과 및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발굴해 지식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홍보하여 민주시민 문화를 널리 확산하겠음

3.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다음은, 우리시 평생교육을 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 ‘21년 본예산 반영으로 권역별 캠퍼스 설치 / 인력 구성 / 포털 구축 등

세종시민대학 집현전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시민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와 재능을 발굴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에 따라 도입기(20~21)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권역별 캠퍼스(3개소) 설치*와 시민대학 포털을 구축하고,

* 도담동·한솔동(세종 실용학 캠퍼스), 대평동(시민자치학 캠퍼스)

성장기(22~23)에는 권역별 캠퍼스(3개소6개소)를 확대하고 학습활동 지원체계 및 학위제를 정착시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착기(24년 이후)에는 시민대학 운영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발굴 문제점들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모델을 타 지자체 등에 확산에도 힘쓰겠음

추진단계

 

도입기 : 20~21

 

성장기 : 22~23

 

정착기 : 24~

 

 

 

 

 

 

 

권역별 캠퍼스

 

한솔동, 도담동,

대평동

 

한솔동, 도담동,

대평동, 연동면,

조치원읍, 전의면

 

사각지대 발굴 후

추가 캠퍼스 확산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실용성을 강화하고, 시민·전문가·기관·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수요를 반영하겠음

나아가 시민대학 수강생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고, 정책아카데미, 학부모대학 수강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해 참여를 독려하겠음

구 분

 

전임학사(학사)

 

대제학(석사)

 

영전사(박사)

 

 

 

 

 

 

 

자격요건

 

시민대학 학습자

전임학사 취득자

대제학 취득자

이수시간

 

학습자 등록 후

100시간 이상

전임학사 취득 후

150시간 이상 + @

대제학 취득 후

200시간 이상 + @

·박사 취득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프로젝트, 학습동아리, 에서 운영 중인 기타 실천과정 등에 참여(@)

4. 인재육성사업 체계화

우리시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성적우수 장학금 등 인재육성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음

* (’17) 331백만원/521(’18) 589백만원/959(’19) 485백만원/791(’20년 계획) 730백만원/860 최종 선발 및 지원

올해에는 상반기 49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 예정임

특히 장애인 면학, 장애인 특기적성,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학금을 신설*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였으며, * (상반기) 32, 24백만원 지원

시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금상환을 지원*하겠음

* 하반기 대상 선발 및 지원 예정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할 생활비성장학금을 확대(인원, 예산 등)하는 한편,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5개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세종형 인재상을 발굴함으로써 인재육성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겠음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추진기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과업기관) 대한민국평생교육진흥재단(대표: 최운실)

(과업기간) 2020. 6. 15 11. 14 (5개월) / (사 업 비) : 45백만원

(과업내용) 지역현황 분석, 유사기관 사례조사, 추진역량 진단, 5개년 비전 및 추진과제,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 등

5. 마무리

우리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진입(21~23) 목표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비롯한 평생교육 사업,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누리는 학습마당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미비했던 평생교육 사업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정책아카데미) 3~5월 운영 중단 후 6.2 재개, 1단계:방역수칙 준수 운영 / 2단계:공무원 한정 50인 미만 운영 / 3단계:운영 중단(참고5)

우리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세종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림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교육담당 박경찬 사무관(044-300-3921)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년 성과

이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세종시, 건축안전 위험요소 사전에 없앤다

- 건축 인허가 시 전문인력의 이중 그물망식 기술검토 -

- 전국 최초 자율참여형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시행 -

- 유관기관 TF구성, 정보 공유 및 취약기 대비 합동점검 실시 -

1. 설립 배경 및 현황

지난해(19.1.25.)부터 이원화*되어있던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가 우리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 이전까지 예정지역은 행복청이 담당, ·면 지역은 세종시가 담당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인·허가 업무와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시는 지난해 7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였음

우리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 ·허가 시 전문인력의 기술 검토*는 물론,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현장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기술검토 :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의 절차 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마감재료 적정여부, 건축구조설계 등 안전에 관해 전문인력(건축사, 기술사)이 확인

현재, 건축과 내 전문인력 2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TF팀을 운영하고 있음

건축법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정원 4[51, 61, 임기제 전문인력 2(건축사 1, 건축시공기술사 1)

2. 추진 성과

다음으로, 센터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첫째,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문인력의 기술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였음

현재까지 모두 336건의 기술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한 계단·복도·출구의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과 마감재의 내화성능에 대한 적합성 판단, 주요구조부(기둥··내력벽체 등)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단계부터 공사중 설계변경, 사용승인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음

둘째, 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 점검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킴

취약기 정기점검* 시 기관별 중복된 현장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취약기 정기점검 : 해빙기(24), 우기(67), 동절기(1012)

** 유관기관 :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LH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대비 합동점검을 완료(64개소)하였고, 현재 우기 대비 합동점검(52개소)을 실시하고 있음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복점검으로 인한 공사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기관마다 특화된 분야의 세밀화 된 점검으로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의 기술사 등 전문가 72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정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건축안전자문단 구성(’19. 9. 19. 위촉, 건축토목안전기계전기소방통신)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세종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과 협력하여 긴급점검 및 구호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임

* 세종시와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11)간 업무협약 체결(‘19. 9. 18.)

셋째, 전국 최초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하여 공사관계자가 자율·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우리시는 매월 4일을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상주감리* 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공사장별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상주감리 대상 : 연면적 5이상, 5층 이상 3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다중이용 건축물, 단독·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물 등

기존 취약기 정기점검(3)만 실시하던 연간 점검횟수를 15회 늘려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자율안전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곳은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 행정조치 등을 취해 나가겠음

센터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세종시 내 건설재해가 84건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0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둬,

* 1명당 경제적 손실추정액 246백만원×84(’18327‘19243)=20,664백만원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2018_산업재해현황분석)

지난해에는 19년도 건축행정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올해는 모든 건축현장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응수칙을 이행하도록 지속 지도하고 있음

또한,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044-300-5455) 개설·운영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3. 맺음말

우리시는 건축현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현장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참고 1

 

지역건축안전센터 현황

 

안전관리 현황

(단위 : / 기준일 ‘20. 6. 30.)

구 분

합 계

기술검토

안전점검

 

신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

사용승인

직권

자율

정기

합 계

570

336

252

17

32

35

234

24

122

88

‘20

464

241

187

14

23

17

223

21

122

80

‘19

106

95

65

3

9

18

11

3

-

8

 

건축공사장 현황

(단위 : 개소 / 기준일 ‘20. 6. 30.)

합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비고

808

367

425

16

 

 

 

건설재해 통계

년도

지역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재해율(%)

2018

전국

485

26,486

1.65

0.90

세종시

7

320

2.11

0.96

2019

전국

428

25,298

1.72

1.02

세종시

1

242

0.40

0.97

*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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