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시정 브리핑

▷ 오늘은 이백 아흔 다섯 번째 정례브리핑으로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평생학습도시 조성 계획

▢ 우리시는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결실로 지난해 3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입증 받아 마을 단위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였음

❍ 또한, 올해 3월에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전용강의실(227.8㎡, 2개소)을 갖춘 박연문화관(2층)으로 이전하여 평생학습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였음

▢ 우리시는 올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진흥원·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하였음

※ (’20년) 5개 과제 15개 사업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책아카데미·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등 일부 운영, 다수 프로그램 취소·연기(학부모대학·고전학·인문학·행복배움학교 등)

▢ 먼저, 평생교육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 관내외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 기관·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음

▢ 둘째,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 문해교육센터*(진흥원내 설치), 찾아가는 행복배움학교, 비정규 야간학교(석탑, 등불) 운영하는 한편,

*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읽고, 쓰고, 셈하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과 여가·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교육부/’20.5월)

** 시·기관(세종시장애인복지관, 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부부, 학부모, 한국어 교육 등) 운영

▢ 셋째, 시민 모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정책아카데미(‘15년부터 실시, 현재 207회 운영)를 지속 운영*하고

* 7.28~8.18(4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계, 「포스트 코로나 경제아카데미」 운영

※ (그간 운영실적) ’15.1월 ~ ’20.8월 / 207회 운영 / 총 29,805명 참여

❍ 비대면 교육의 일상화에 대비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sjhle.or.kr)를 통해 다모아 평생학습정보망, 사이버 평생학습관*을 고도화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의들과의 연계도 추진하겠음

* (다모아 평생학습정보망) 지역 평생학습 정보를 한곳에 수집하여 실시간 제공
(사이버 평생학습관) 국가자격증, 외국어 등 268개 온라인 강좌 제공(’20.7월 개편)

❍ 또한, 시민대학 포털(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 내년 6월부터는 수강신청부터 학위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넷째, 인권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 세종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참여공동체과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민주권대학」 운영

** 여성가족과 및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발굴해 지식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홍보하여 민주시민 문화를 널리 확산하겠음

▢ 다음은, 우리시 평생교육을 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 ‘21년 본예산 반영으로 권역별 캠퍼스 설치 / 인력 구성 / 포털 구축 등

▢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 시민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와 재능을 발굴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에 따라 도입기(20~21년)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권역별 캠퍼스(3개소) 설치*와 시민대학 포털을 구축하고,

* 도담동·한솔동(세종 실용학 캠퍼스), 대평동(시민자치학 캠퍼스)

❍ 성장기(22~23년)에는 권역별 캠퍼스(3개소→6개소)를 확대하고 학습활동 지원체계 및 학위제를 정착시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정착기(24년 이후)에는 시민대학 운영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발굴 등 문제점들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모델을 타 지자체 등에 확산에도 힘쓰겠음

▢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실용성을 강화하고, 시민·전문가·기관·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수요를 반영하겠음

❍ 나아가 시민대학 수강생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고, 정책아카데미, 학부모대학 수강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해 참여를 독려하겠음

※ 석·박사 취득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프로젝트, 학습동아리, 市에서 운영 중인 기타 실천과정 등에 참여(@)

▢ 우리시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그간 성적우수 장학금 등 인재육성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음

* (’17년) 331백만원/521명 → (’18년) 589백만원/959명 → (’19년) 485백만원/791명 → (’20년 계획) 730백만원/860명 최종 선발 및 지원

❍ 올해에는 상반기 49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억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 예정임

❍ 특히 장애인 면학, 장애인 특기적성,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학금을 신설*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였으며, * (상반기) 32명, 24백만원 지원

❍ 시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금상환을 지원*하겠음

* 하반기 대상 선발 및 지원 예정

▢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할 ‘생활비성’ 장학금을 확대(인원, 예산 등)하는 한편,

❍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5개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세종형 인재상을 발굴함으로써 인재육성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겠음

▢ 우리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진입(21~23년)을 목표로,

❍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비롯한 평생교육 사업,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누리는 학습마당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미비했던 평생교육 사업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정책아카데미) 3~5월 운영 중단 후 6.2 재개, 1단계:방역수칙 준수 운영 / 2단계:공무원 한정 50인 미만 운영 / 3단계:운영 중단(참고5)

▢ 우리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림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년 성과

▢ 이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지난해(‘19.1.25.)부터 이원화*되어있던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가 우리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 이전까지 예정지역은 행복청이 담당, 읍·면 지역은 세종시가 담당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인·허가 업무와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시는 지난해 7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였음

▢ 우리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 인·허가 시 전문인력의 기술 검토*는 물론,

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현장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기술검토 :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의 절차 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마감재료 적정여부, 건축구조설계 등 안전에 관해 전문인력(건축사, 기술사)이 확인

 현재, 건축과 내 전문인력 2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TF팀을 운영하고 있음

※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정원 4명[5급 1, 6급 1, 임기제 전문인력 2(건축사 1, 건축시공기술사 1)

▢ 다음으로, 센터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첫째,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문인력의 기술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였음

▢ 현재까지 모두 336건의 기술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 각종 재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한 계단·복도·출구의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과 마감재의 내화성능에 대한 적합성 판단, 주요구조부(기둥·보·내력벽체 등)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단계부터 공사중 설계변경, 사용승인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음

▢ 둘째, 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 점검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킴

▢ 취약기 정기점검* 시 기관별 중복된 현장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취약기 정기점검 : 해빙기(2∼4월), 우기(6∼7월), 동절기(10∼12월)

** 유관기관 :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LH

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대비 합동점검을 완료(64개소)하였고, 현재 우기 대비 합동점검(52개소)을 실시하고 있음

▢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복점검으로 인한 공사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 기관마다 특화된 분야의 세밀화 된 점검으로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의 기술사 등 전문가 72명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정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건축안전자문단 구성(’19. 9. 19. 위촉, 건축‧토목‧안전‧기계‧전기‧소방‧통신)

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세종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과 협력하여 긴급점검 및 구호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임

* 세종시와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11명)｣간 업무협약 체결(‘19. 9. 18.)

▢ 셋째, 전국 최초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하여 공사관계자가 자율·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우리시는 매월 4일을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상주감리* 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공사장별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상주감리 대상 : 연면적 5천㎡ 이상, 5층 이상 3천㎡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다중이용 건축물, 단독·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물 등

 기존 취약기 정기점검(연 3회)만 실시하던 연간 점검횟수를 15회 늘려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 자율안전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곳은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 행정조치 등을 취해 나가겠음

▢ 센터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세종시 내 건설재해가 84건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0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둬,

* 1명당 경제적 손실추정액 246백만원×84건(’18년 327→‘19년 243)=20,664백만원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2018년_산업재해현황분석｣)

 지난해에는 ｢‘19년도 건축행정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올해는 모든 건축현장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응수칙을 이행하도록 지속 지도하고 있음

 또한,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044-300-5455)을 개설·운영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우리시는 건축현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현장을 점검하고,

 유관기관 및 현장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 안전관리 현황

☐ 건축공사장 현황

(단위 : 개소 / 기준일 ‘20. 6. 30.)

☐ 건설재해 통계

*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