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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시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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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시정 브리핑

03. 26() 11:00 정음실

오늘은 이백 일흔 일곱 번째 정례브리핑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민생경제 대책 대해 말씀드리겠음

저소득층 33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내달중 가구당 30~50만원 차등지급 -

- 110억원 규모… 발행 3개월내 사용토록 기프트카드로 -  

- 추가대책으로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지원, 아동양육비도 지원 -

 1. 세종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26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으로, 지난 19 브리핑 이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이중 8* 격리해제 검사 결과, 2차례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 완치 판정을 내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한 격리를 해제하였음

    * #2(3. 19.) / #7, #10(3. 20.) / #4, #6, #8, #11, #16(3. 25.) 격리 해제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 36명은 8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임

    * 공주의료원 15, 충남대병원 4, 청주의료원 5, 대전보훈병원 5, 대전노인전문병원 4, 단국대병원 1, 천안의료원 1, 경희의료원 1    

 

자가격리자는 141명이며, 특히 해수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전원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 경우에만 해제하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음

  격리자에 대해 자가격리 안심보호 ’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1 2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상태와 위생수칙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격리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있도록 돕고 있음


 2.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현황

우리시는 3 22일부터 유‧초‧중‧고교의 개학일(4 6)전까지 보름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코로나19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3 21)하고, 재난문자서비스를 발송(1 1)하는 한편,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음

  또한 종교 체육시설과 학원, PC 다중이용시설 1,736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중점 점검 대상 >

(단위 : 개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요양시설

PC방‧학원‧교습소

1,736

334

307

190

18

887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전파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리시가 4~5 개최하려던 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3. 민생경제 대책 주요 내용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말씀드리겠음

<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

정부와 우리시는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 펼치고 있으며,

  우리시는 사업에 따라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임(4월말, 정부추경 사업)

또한 코로나19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국비 124억원을 지원받아 7 미만 아동수당 급대상자인 3 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겠음

    * 아이(국민)행복카드(대상자 90% 이상 보유)를 통해 집행

 

우리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재난생계비 110억원을 지원하겠음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3 3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임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상

가구 수

9,887

8,239

6,591

6,262

1,648

329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급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또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것이며,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임

  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있도록 하겠음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지난주에 간략히 언급했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조속히 추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겠음(정부 추경사업)

  우리 시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음

먼저, 코로나19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 100 미만 사업장에서 5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음

  지원액은 2 5천원씩, 최대 50만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하겠음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등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못한 경우

또한, 코로나19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코로나19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12만원을 지원하겠음

    지원대상 : 20.2.26. 이후(직업훈련중단 적극 권고일)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훈련중단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 경우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임

 4. 맺음말

우리시는 지난주에 발표한 여민전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오늘 말씀드린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에 816억원* 투입할 계획임

    * 직접지원 : 386억원  /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간접지원 : 430억원

이러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추가 대책과 연계하여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정부와 우리시는 유‧초‧중‧고교를 개학하는 4월초까지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며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외출이나 모임‧집회 참여를 자제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림

 

  학원과 교습소, PC, 종교시설, 노래방, 스포츠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림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사무관(300-3341)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 이진승 사무관(300-4811)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담담 황광애 사무관(300-4911)
정책기획관 기획담당 권오수 사무관(300-2111)

 

참고

 

  세종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예산현황

1(3.19), 2(3.26) 지원대책 총괄 / 2차 대책 :

 

 

(단위 : 백만원)

 

   

총계 

예산구분

비고

 

 

기타

   

81,637.5

25,959

12,500.5

43,178

 

직접피해지원

점포 피해지원금 지원
(점포당 100만원)

50

-

-

50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 지원

0.5

-

0.5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000

500

500

 -

 

생활곤란 등 위기가정「긴급복지」 지원 안내 및 홍보

1,032

826

206

 -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규모 확대

3,000

2,400

600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1,000

-

-

21,000

신용보증재단

이차보전지원방식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4

-

4

 

 

지역기업 및 일자리 지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6,643

6,643

-

-

고용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2,000

-

-

22,000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지원방식

취약계층 지원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11,000

-

11,000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특별돌봄 쿠폰사업)

12,400

12,400

-

-

 

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240

120

120

 -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40

70

  70

 -

 

코로나19 성금 활용 저소득
주민 생활필수품 등 지원

128

-

-

128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원

3,000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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