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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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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 특히 주민소통분야에서 최고의 평가 받아 -

 

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25 공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9 전국 육감 공약이행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SA) 받았으며, 특히 교육감과 주민과의 소통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7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2019년도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76 공약 43.4% 33 공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약 43개는 정상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이행에 필요한 전체예산 5,062억원 74.5% 3,774억원(2019. 12월말 기준) 확보하여 모든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대전시민 25명으로 구성된 ‘공약시민지원단’과 내부 평가기구인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약이행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대전교육청 진옥 기획국장은 “교육감 공약은 대전시민과 약속으로 교육청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게 각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공약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븥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0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평가결과 보도자료 2020. 5. 25.]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SA등급

-(교육청)부산시·대구시·대전시·울산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 교육청 SA등급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37.18%(1.98%), 공약이행 재정확보 28.17%

-교육감 완료․이행 공약 47.88%(19.48%), 공약이행 재정확보 61.9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525(), 110여일간 진행했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027,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1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 (3) 주민소통 분야(100),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시도지사 평가결과는 생략함.

 

교육청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7이었다.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종합)]  

등급

교육청

SA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분야별)]

공약이행완료 분야

목표달성 분야

등급

60점 이상 교육청

등급

100점 교육청

SA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SA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소통 분야

 

등급

70점 이상 교육청

SA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완료도 분야에서 6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욱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이었다. 목표달성도에서 100점을 달성하여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었다.

 

시도교육감의 공약 총 1,086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22%(35),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4.66%(485)인 것으로 확인되어 47.88%(520)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6년도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이 28.40%였다는 점에서 볼 때, 공약 이행완료율이 19.48%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76%로 확인되었다. 1.57%(17)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0.09%(1)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합계

35

485

535

17

1

0

13

1,086

3.22%

44.66%

49.26%

1.57%

0.09%

0.00%

1.20%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임기내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계획은 31,359,170백만원, 확보총계는 19,417,957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61.92%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교육청(94.67%), 경상북도교육청(83.97%), 전라남도교육청(83.65%) ()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비율

(확보÷계획)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자체예산

국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서울특별시교육청

3,956,087

50.31%

1,990,161

119,997

1,698,523

171,641

-

부산광역시교육청

1,494,609

54.38%

812,784

690,578

104,301

17,850

55

대구광역시교육청

1,308,358

59.48%

778,243

18,636

611,323

148,220

64

인천광역시교육청

1,930,340

78.64%

1,518,105

379,329

854,177

98,201

186,398

광주광역시교육청

763,710

94.67%

722,975

113,529

549,122

60,324

-

대전광역시교육청

506,288

74.55%

377,430

52,907

269,437

54,774

312

울산광역시교육청

1,095,185

54.52%

597,094

87,105

420,734

87,469

1,78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906,525

54.87%

497,387

100,569

386,208

10,510

100

경기도교육청

7,359,608

56.52%

4,159,651

2,628,779

439,731

1,091,142

-

강원도교육청

2,441,368

56.96%

1,390,570

52,741

1,325,184

11,646

1,000

충청북도교육청

1,486,523

66.63%

990,541

916,696

7,315

66,530

-

충청남도교육청

1,503,316

58.87%

884,987

136,206

585,974

162,807

-

전라북도교육청

775,663

77.34%

599,928

546,089

48,683

5,156

-

전라남도교육청

1,273,591

83.65%

1,065,320

81,412

922,537

61,371

-

경상북도교육청

1,350,100

83.97%

1,133,659

49,378

880,893

202,456

932

경상남도교육청

2,774,109

59.05%

1,638,103

66,838

1,321,402

248,813

1,0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3,790

60.17%

261,019

22,403

227,896

10,720

-

총계

31,359,170

61.92%

19,417,957

6,063,192

10,653,440

2,509,630

191,697

 

 

교육감 공약사업 중 전체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순위

공약명

재정규모(백만원)

확보규모(백만원)

교육청명

1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2,978,260

980,833

경기도교육청

2

고교 무상 급식 전면 실시

 1,760,476

1,048,654

경상남도교육청

3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

 1,404,132

1,404,132

경기도교육청

4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174,961

902,898

경기도교육청

5

교육공무직 혁신 역량 강화

 1,141,309

649,296

강원도교육청

6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694,762

199,931.50

서울특별시교육청

6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

 620,938

340,910

충청북도교육청

8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593,311

334,027

대구광역시교육청

9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522,287

300,528

울산광역시교육청

10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518,216

376,275

경상북도교육청

11

학교신설 교실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과밀학급 해소

 505,628

540,352

인천광역시교육청

12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498,111

287,419

경기도교육청

12

미세먼지 없는 학교 조성

 489,205

234,001

서울특별시교육청

14

정부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는 ‘고교 무상 교육’ 지원

 445,192

187,226

부산광역시교육청

15

책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401,282

110,699

인천광역시교육청

16

학교자율운영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400,934

143,145

서울특별시교육청

17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

 396,354

258,526

충청북도교육청

18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학교'구축

 360,830

412,984

인천광역시교육청

19

공립유치원과 더불어키움(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360,486

210,491

서울특별시교육청

20

교실 석면천장 교체 및 학교 내진보강

 348,913

286,244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교육청명

공약사업명

전체 계획총계

(백만원)

전체

확보총계

대구광역시교육청

체험 중심 수학ㆍ과학융합 프로 그램 운영

300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특수교육원」 설립

5,000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청소년복합체육관 건립

9,000

-

울산광역시교육청

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1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D 유닛 등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춘 융합과학교육센터 설립

2,1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20

-

경기도교육청

학생 참여형 교육급식 운영

42,830

-

경기도교육청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6,647

-

경기도교육청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 강화

50,000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체육고등학교 연계 체육중학교 설립

27,884

-

충청남도교육청

아토피 건강학교 운영

1,560

-

충청남도교육청

식생활교육 체험관 설치

9,000

-

전라남도교육청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174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2,10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회관 건립

849

-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019년 시도지사 평가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과 국비 비율이 민선6기보다 늘어났으며, 국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약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바 있다. 또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채무에 포함되는 등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높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도의 경우는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순조롭다고 볼 수 있으나 총 재정확보율은 28.17%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운영계획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시도교육감의 경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16년도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19.48%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다만, 공공성, 공정성, 권리와 책임, 다양성 존중, 배려 등 시민성 교육과 스스로 판단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쉬웠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특히, 교육자치는 교육 관련자들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7기 하반기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 및 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2052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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