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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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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대표발의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 누리지 못한
추가 지정 지역 혁신도시 신규 이전공공기관에는
채용비율 상향 특례 적용해야”

지난 2년간 10개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 인원만 2,866명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충남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물꼬를 튼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21대 제2호 법안으로 그동안 혁신도시 제외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의무비율을 현행(2024% 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대전 지역인재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2018년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23.4%, 201926%에 달하는 인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지난 2년 간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에 755, 경남은 10개 기관에 350, 경북 8개 기관에 328, 부산 11개 기관에 318, 강원 11개 기관에 311, 대구 9개 기관에 264, 전북 6개 기관에 221, 울산 7개 기관에 218, 충북 10개 기관에 90, 제주 3개 기관에 11명 총 2,866명이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을 보았다.

 



때문에 그동안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을 받아온 타 지역과는 달리 혁신도시에 제외되어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 현행 채용비율을 보다 상향 조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지역에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을 현행(202024% → 20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혁신도시 제외로 줄곧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과 대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 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관철시켰다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우리 충남의 청년들은 혁신도시 제외로 지역인재의무채용에서 항상 손해를 보아야만 했다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을 통해 그동안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충남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채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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