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안착을 넘어 전국으로~

- 품질검수 제도 시행 1년 입주민 만족도 높여, 2021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

□ 대전시가 공동주택의 하자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품질검수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ㅇ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민원해소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ㅇ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대전시의 시책사업으로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을 대신해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확인ㆍ검수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입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ㅇ 대전시는 이를 위해 9개 분야 58명의‘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ㅇ 특히, 대전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활동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같은 개념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 1년 간 대전시는 서구 복수동 센트럴자이아파트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석봉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까지 19개 단지 1만 76세대의 품질검수를 실시해 모두 1,00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공사에게 시정ㆍ조치하도록 해 공동주택 하자예방과 품질향상에 기여했다.

ㅇ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입주민의 품질검수 직접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만족도를 높여왔다.

ㅇ 시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점과 미비점등을 분석하고, 정비해 품질검수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난 1년 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세대 내·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며 “부실시공 예방 등 고품질 아파트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