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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사용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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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사용범위가 확대됩니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통해‘국민편의제고·산업활성화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규제개선 과제 발표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시행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 8()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 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임산부의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허용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1세미만 영유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약국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반면, 임산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로만 사용이 가능(19.1)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뿌리산업* 영위하는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어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단지)외에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 뿌리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 관련 산업(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산업)

 

 

예비창업자의 사전 보증심사 허용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대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건의 내용은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있는 규제개선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있도록 “이라고 밝혔습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충북(19. 2), 대구(19. 5), 충남(19. 9), 경북(19. 10), 강원(18. 7), 부산(18.   8), 전북(18. 10), 전남(18. 11), 경남(18. 12),

 

     (붙임)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붙임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 19. 11. 8() 14:0016:00 (120)

 

    : 대전시청 대회의실(5F)

 

    : 국무조정실, 대전광역시, 대전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대전세종충남)  

 

 

  (정부‧지자체) 국무1차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추진단 부단장,

                  관계부처 국·과장

 

  (    )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회장, 대전지역 중소기업인

 

 

주요내용

 

  대전지역 현안규제·기업현장 애로청취 개선방안 논의

 

 

세부일정    *인사말씀까지만 공개, 이후 비공개

 

 

비 고

14:00~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

 사회자        

14:03~14:10

(7)

 인사 말씀

 국무1차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중기중앙회(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14:10~14:15

(5)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설명

 추진단

14:15~15:55

(100)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논의

 국무1차장, 관계부처 국과장 등

15:55~16:0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국무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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