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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펼친 ‘차등적 전기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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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론화’ 위한 토론회 개최…“불합리한 구조 바로잡자” -

 

충남도가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김동완·박완주 국회의원과 함께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희정 지사와 김동완·박완주 의원, 도와 산업부, 시·군 관계자, 학계 인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충남은 전국 전력의 20%가량을 생산하고, 생산 전력의 62%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 바로 충남이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피해도 고스란히 충남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지역의 피해와 희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토론회가 더 좋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 전력시장과 전기요금의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는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전기요금 체계 왜곡 문제와 개선 방향’을, 이인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화력발전 및 송전시설 건설·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및 반영’을, 이정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이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 방안’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의 문제는 공급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요금 구조와 과도한 누진요금제”라며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해 환경오염 비용 및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인희 연구위원은 “도내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35.9%(11만 4846톤)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2년 7378톤에서 2011년 1억 4689톤으로 증가(173%)했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8486억 원으로 추산되나,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가격의 차등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정호 센터장은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 손실과 혼잡비용 등을 반영, ‘송전거리 병산 요금제’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민 등이 참여, 화력발전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와 대안, 중앙정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비용 등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 2013년 기준 도내 발전 설비는 1만 7069MW로 전국 1위(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석탄화력 설비는 1만 2400MW로 역시 전국 1위(47.5%)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송전선로는 총연장 1470㎞에 달하고, 송전탑은 4141개가 있으나 지중화율은 1.3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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