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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주식 빌려주고 이자놀이 268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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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 이상인 268종목 중 204개 종목에 대해 주식 대여

연금, 최근 3년 간 8,370억 원어치 주식 대여

3년 간 대여 총주식수는 19,987만주로 업체 당 평균 98만주 대여

 

국내 최대 연금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외부기관에 대여해 지난 3년 간 268억 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주체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외국계 포함)이며, 이 들 대여한 주식 대부분은 공매도(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수익을 얻는 방법/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하락으로 피해)나 기관의 자금결재용으로 활용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 예산군 홍성군)2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주식대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은 주식대여로 201297억 원, 201360억 원, 2014110억 원 등 최근 3년 간 수수료로 268억 원의 대여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을 보면, 년 간 89억 원의 수익을 주식대여로 벌어들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3년 간 주식을 대여해 준 종목은 204개 종목으로 전 종목 대여주식의 총 누계는 19,987만 주로서 한 종목 당 평균 979,759주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여해 준 주식의 대부분은 공매도 되어, 증권 시장에서 주가하락이나, 지수하락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차익으로 재매수해서 이익을 얻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뿐 아니라 다른 연기금에서도 주식대여가 벌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단의 주식대여 및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줄이거나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단의 목적에 맞게,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연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내어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주식대여와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일반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예측되는 공매도에 활용되도록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3년 간 주식대여로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종목 상위 10개사는 대우인터내셔날(141,800만원), 대한항공(75,321만원), 씨젠(51,198만원), 에스엠(51,007만원), 롯데하이마트(45,919만원), 솔브레인(4259만원), 현대미포조선(36,139만원), 스카이라이프(35,427만원), 한국가스공사(32,203만원), 한라비스테온공조(29,857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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