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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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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4 당진평택항 기자회견-

 

오늘 당초 예고했던 바와 같이 ...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모여서 당진... 회의를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안희정 지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간단히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저와 그리고 당진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진시 지역의원장 ... 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 이번 안행부장관 4월14일 행자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아산만의 해상경계에 신설로 매립되고 있는 매립지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 그 매립지가 평택시의 관할로 넘어가야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참으로 부당한 결정입니다.

해상이든 육지이든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자치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서 법률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은 지역 간에 수많은 갈등과 주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에 이번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형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이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충청권 국회의원 그리고 ... 위원장 자치단체장들이 ... 결과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결의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누리당에서는 제가 대표로 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000지역위원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반반씩 ... 하겠습니다.

충청 땅 사수를 위한 결의문.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청도의 땅이다.

지난 4월13일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청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30% 평택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한국은 30% 일본은 70%로 관할하라는 것과 똑같은 결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등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변경신청도 신속히 처리해버렸다.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증 없이 하루 만에 토지등록변경처리를 해주었다.

이렇듯 철저하게 충청도를 무시하면서 충청도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 500만 충청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충청도의 정치권은 500만 충청도민의 분노와 충청도 땅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은 충청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하나. 잘못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충청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아산시는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충청의 정치권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정중히 충청주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등록변경을 졸속으로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충청도민에게 사죄하라.

2015년 5월 14일 충청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권역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이에 대해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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