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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지침서 ‘민주주의 여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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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제작·활용방안 보고회…수록내용·실시방안 등 논의 -

 

충남도가 진화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민주주의 여권’을 제작·활용하기로 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지방정치학회 및 학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민주주의 여권 관련 중간보고회’를 갖고 제작 및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여권(Democracy Passport)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주권의식을 갖고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권리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침서이자 안내책자로, 스웨덴 팔룬시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 팔룬시의 민주주의 여권에는 지역별 의회 소개 및 정치 참여방법(정당, 회원가입, 선거출마), 시민역할(의견서 제출, 정치적 모임참여, 시민제안서 제출)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날 보고회는 김욱 배재대 교수의 ‘민주주의 여권 이론정립 및 국내외 사례’ 보고와 장수찬 목원대 교수의 ‘제작 및 활용방안’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욱 교수는 “민주주의 여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여러 가지 지식, 태도, 그리고 덕성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이자, 더 나아가 그러한 지식, 태도, 덕성을 갖췄음을 보장해 주는 증명서로써의 의미도 담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찬 교수는 민주주의 여권의 주요콘텐츠로 ▲민주주의 헌장과 생활규범 ▲적극적인 시민권 행사 가이드 ▲정보공개와 도정평가단 등 주민참여제도 안내 및 참여방법 등을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또 개념이 생소한 민주주의 여권을 전면 실시하는 것보다 특정지역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차츰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번 민주주의 여권 도입을 통해 도민의 권리의식 및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를 통해 도정이 장기적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시·군 및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안희정 지사는 “민주주의 여권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와 자기책임이 무엇이고 정부가 하는 일과 지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충분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민주주의 여권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및 방법, 시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규약, 청원·소환을 할 수 있는 주권자 권리코드를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민주주의 여권이 단순히 기존 제도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제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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